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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배달시장 민간앱 수수료 과다, 공공앱 활성화로 풀자

대형플랫폼 기본배달료 잇단 인상, ‘동백통’으로 가계·자영업 부담 덜길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2022.01.25 20:00
배달플랫폼과 대행업체들이 배달료를 인상하면서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지난해 통상 3000원대였던 기본배달료가 올 들어 4000원대로 올라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 탓에 배달이 국민 생활의 일부분이 된 상황에서 지나친 배달료 인상은 가계와 물가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배달료를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배달료를 직접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단체를 통한 압박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효과는 미지수다. 통상 16% 수준인 배달앱 수수료도 문제다.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배달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자영업자들은 식자재값이 오른 데다 수수료와 배달료가 급등하면서 장사를 해도 수중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처럼 배달료가 인상된 가장 큰 이유는 배달 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배달 음식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배달인력은 계속 부족하다. 여기에 대형 배달플랫폼인 쿠팡이츠와 배민1이 시장 점유율 확보와 더 빠른 배송을 위해 배달 기사들에게 추가수익을 제공하면서 중소대행업체들이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기본배달료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다. 과도한 배달료 인상은 소비자들과 자영업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음식 주문 자체를 꺼리게 된다. 결국 그 피해는 자영업자와 배달 기사의 몫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지역 공공배달앱인 ‘동백통’의 출범은 반가운 소식이다. 부산시는 대형 배달플랫폼의 독과점에 맞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비, 중개수수료, 광고비를 없앤 ‘동백통’을 지난 19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동백통’은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적지 않다. 주문한 상품의 결제를 동백전으로 하면 15%를 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백통’의 미래가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부산시보다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먼저 시작한 지자체가 많은데 일부는 활용도가 낮다. 부산 남구가 내놨던 공공배달앱 ‘어디go’는 남구 지역화폐인 ‘오륙도페이’로 할인도 가능해 기대가 컸으나 주문량이 적었고 시스템 에러가 자주 발생했다고 한다. 공공배달앱의 운영 취지가 좋아도 제대로 서비스를 하지 못하면 세금만 낭비하게 된다. 따라서 ‘동백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등록음식점을 대거 확보해야 하고 앱 사용이 편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는 예정대로 내년까지 5000여 곳을 입점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 착한 수수료만 강조하고 소비자 혜택이 적으면 2030 젊은층이 외면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시는 ‘동백통’이 제대로 안착해 민간 배달앱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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