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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 빌미로 분열 도모하지 말라 /곽붕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2020.05.18 19:54
중국 대만 지역의 일부 인사가 외국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대만은 세계보건안전에서 배제되었고 세계보건기구(WHO) 가입도 요구한다는 망언을 하고 있다. 나는 이에 실소를 금치 못하였다. 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국가만 가입할 수 있는 국제기구에 중앙정부와 같이 가입하겠다고 한다면, 이 어찌 어처구니없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세계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중국만 존재하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일 뿐이다. WHO는 주권국가로 이뤄진 유엔 전문기구로서 UN 회원국만 가입 자격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 지역으로 가입 자격이 없다. UN의 제2758호 결의안과 세계보건총회 WHA25.1호 결의안에 따르면 WHO는 반드시 대만을 중국의 한 성으로 엄격히 간주하고 WHO 내에서 대만이 독립적 지위로 인정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반드시 피해야 한다. UN결의안에 위배되는 행위와 도전은 그 어떤 것이라도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중국 대만 지역의 WHO 관련 사무 참여 문제에 대해 중국은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이다. 즉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합의이며, 이는 1992년 중한 수교 시 서명한 ‘중한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서도 확고히 한 바 있다. 중국은 국가 주권의 독립과 영토의 온전함을 결연히 지킬 것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에 관한 문제 앞에서 누구도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일부 대만 지역 인사들이 외국 언론매체에 기고를 게재하는 행위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행위이자 도전이므로 부디 한국 각계에서 그들이 대만 지역의 독립과 분열을 도모하는 것을 잘 알아채시고 속는 일이 없기 바란다.

중국 중앙정부는 일관되게 대만 동포의 건강과 복지를 중시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대전제하에, 대만 지역이 세계 보건 관련 사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대만 지역에서 WHO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과 WHO 기술적 활동에 대한 전문가 참여도 할 수 있는 채널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만 지역은 결코 WHO 세계 방역 시스템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중국과 WHO의 합의에 따라 대만 지역은 WHO의 ‘국제보건규칙’ 연락소를 설립해, WHO 사태정보망에 접근할 수 있는 ID를 사용해 WHO가 공표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관련 정보를 즉각 얻을 수 있다. 2019년 초부터 대만 지역 전문가가 WHO 주최 기술 회의에 총 16차례 연인원 24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발견 후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대만 지역에 감염병 정보를 곧바로 통보했고, 치료 방법 및 방역 대책 등을 포함한 기술적 데이터와 코로나바이러스 염기서열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했으며, 중국 대륙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대만 동포에 관한 정보 등도 공유했다. 지난 5월 15일까지 중국 중앙정부가 대만 지역에 통보한 감염병 관련 정보는 152차례가 된다. 올해 1월 중순 중국 중앙정부는 대만 지역 전문가들이 우한으로 와서 현지 감염병 대응 상황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세계적으로 감염병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WHO는 각국과 함께 노력해 코로나19 위협에 맞서 싸우고 있다. 제73회 세계보건총회가 18일 시작해 19일까지 화상으로 열려 코로나19 감염병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한다. 대만 지역 내 일부 인사가 이 시점에 외국 언론을 통해 WHO를 폄훼하는 것은 감염병을 빌미로 대만 지역의 독립과 분열을 꾀하는 정치적 농간이며 또한 국제 방역 협력을 파괴시키는 것이므로, 중국은 이를 결연히 반대한다. 국제사회가 합의한 정설적 문제에 대해 억지를 그만두고, 부정확한 주장을 퍼뜨리지 말고, 대만 동포의 건강을 위한 일은 많이 하여, 방역에 대해 국제사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 것을 충고하는 바이다.

주부산중국총영사

*이 글은 지난 12일 자 이 지면에 실린 천스중 대만 보건복지부 장관의 ‘글로벌 보건안전… 대만이 배제되선 안 된다’에 대해 주부산중국총영사관이 보내온 반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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