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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29개 지자체 재생에너지 전담인력 한 명뿐이라니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2018.10.11 19:02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는 머리만 있지 손발은 없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3020정책’이 그렇다. 정부 정책을 좌표 삼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정작 현장 업무를 맡은 전국 229개 기초단체에는 전담인력이 단 1명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행정 수요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 관련 인허가 규제를 강화하는 모순적인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3㎿ 이하 규모는 광역단체장이 대신 처리한다. 광역단체장은 그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재위임해놓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요의 대부분이 1㎿ 이하여서 사실상 실무는 기초단체에 일임돼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태양광을 비롯한 신설 재생에너지 발전소 중 1㎿ 이하가 97%를 차지한다. 허가 건수도 전남의 경우 2015년 899건에서 지난해 6958건으로 7.7배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행정 서비스는 바닥 수준이다. 광역단체에는 11곳에 담당 부서가 설치돼 있지만, 실무를 맡은 기초단체엔 담당 부서가 전무하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단체 중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곳은 부산 기장군이 유일하다. 가뜩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민원이 쇄도해 ‘녹색 오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전담 공무원마저 없으니 행정 차질은 불가피하다. 특히 경남은 부산·울산과 달리 광역단체에도 담당 부서가 없어 어려움이 더 크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일자리 블루오션이다. 고용효과가 태양광의 경우 GW당 1060명으로, 원전(500명)의 배를 웃돈다. 정부 목표대로 재생에너지 비율이 20%에 도달하면 일자리 또한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산업정책을 펴면서 일선에 배치된 전담인력이 고작 1명이라니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에너지 생산 패러다임을 원전에서 재생으로 전환하자는 것인가, 하지 말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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