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를 묻는다면, 우문임에 틀림없다. 적어도 국회가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지난 21일부터는 그렇다. 국민에게는 법치를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솔선수범해야 할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은 치외법권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동료 의원의 불법에 대한 처벌을 방해하고 있으니, 대의민주주의의 정상 작동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은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의원의 죄질은 여간 불량한 게 아니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자금 19억 원을 빼돌리고, 염 의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지인의 자녀 등 20여 명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인 같았으면 구속은 당연하다. 얼마 전 김성태 의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된 청년의 경우만 봐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처럼 부조리하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말하기 어렵게 됐다.더욱 기막힌 건 범죄 혐의자를 감싸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한국당의 행태다. 김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후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 원칙이 지켜져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고 했다. 자신을 폭행한 청년은 구속수사하고, 그보다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른 동료 의원들은 불구속수사해야 한다는 건 무슨 황당한 잣대인가. “금배지 무죄, 노배지 유죄”란 비난이 나오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20여 명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또한 한국당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대의민주주의의 파괴자란 얘기다.

홍·염 의원 사건을 미뤄 짐작건대, 염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부결될 공산이 크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 “국회를 해산하라” 등등 청와대에 국회 적폐를 척결해 달라는 청원이 현재 522건이나 올라와 있는 건 그런 염려에서다. 이러다 촛불 시위가 재연되는 날이 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