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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수출은 사상 최대이고 코스피 지수는 2500을 넘겼다고 한다. 어찌 된 영문인가? 그것은 바로 착시효과이다. 즉 반도체와 정유 등 중화학 제품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나온 수출증가의 결과이다. 또한, 우리나라 증시에서 삼성전자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나 되고 심지어 40%까지 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출 급증으로 증시는 활황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들의 성과도 증시에 반영되어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놓은 포석은 중소기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즉 최저임금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법인세의 인상, 탈원전 및 석탄에 따른 에너지수급의 불안감, 각종 복지비용의 증가, 공무원 17만 명의 5년 이내에 충원 등 대부분은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거나 향후 될 전망이다. 주위의 기업인들을 만나면 다들 걱정이다. 일반 국민들도 걱정은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제조업 중심의 한국경제를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논의한 지 10년이나 넘었지만 서비스업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체는 없다. 한류 중심의 K팝, 웹툰, 게임 등이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이것이 한국경제에 크게 이바지를 할 만큼 성장한 것은 아니다.
더불어 의료관광상품은 우리나라의 의료기술로 인해 커다란 서비스산업으로 성장할 여지가 많았으나 이 또한 규제로 인해서 모든 기회를 놓치고 있다.
예를 들면 줄기세포 산업이 있다. 줄기세포는 원시세포로서 모든 세포의 바탕을 이룬다. 즉 줄기세포는 신체조직의 세포 분화, 재생의 기능을 하므로 줄기세포 투여를 통해 질병 치료, 노화 방지 등에 획기적이므로 새로운 첨단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다.
줄기세포 배양에서는 우리나라가 발전되어 있다. 그렇지만 줄기세포 주사는 할 수 없다. 의료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려고 일본, 중국으로 다녀온 우리나라의 부자가 무려 4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한 세트 맞으면 4000만 원이 기본이고 1억 원을 한다는 경우도 있단다. 이런 줄기세포 산업이 규제로 말미암아 성장이 차단되어 있다.
지난주 전경련의 국제경영원에서 개최하는 조찬세미나를 다녀왔다. 주제는 ‘2018년 한국경제의 전망’이었다. 강사는 주로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책을 예로 들면서 국내외 환경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고 국내 경제전망에 대하여는 별로 할애를 하지 못해서 실망했지만, 중국의 발전하는 현장 탐방 장면에서는 큰 통찰력을 받았다. 중국 하이난에 의료관광특구를 수백만 평 조성해서 앞으로 중국의 의료관광객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너무나 규모가 크게 발전하는 모습에 벌써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활성화가 피어보지도 못하고 중국에 밀려나겠구나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중국에 밀려서 세계시장에 설 자리가 없어진 것처럼 앞으로 서비스산업도 중국에 밀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부산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구나 내년에는 그간 한국경제를 떠받쳐온 건설산업도 침체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내년에 42만 세대가 입주하면서 주택건설산업이 내리막길로 접어들면 그 파장이 엄청날 것이다.
중국의 발전에 우리나라가 빨려들고, 우리나라는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놓치면 어떻게 살 것인가? 부산기업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짤 때 이러한 국내외 경제환경을 고려하기 바란다.
그나마 세계 경제가 호조를 보일 전망이어서 수출중심의 기업들은 기회가 될 것이다. 부산지역의 기업들은 수출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면 좋을 듯 하다. 더불어 부산의 강점인 물류, 관광, 영상에 더욱 집중해서 중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부산 경남기업들이 살아남는 길일 듯하다.
공정거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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