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며 검찰 등 사정기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더 구체적으로 말했다. ‘정치에 줄 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정치검찰은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제도적 문제라면 이는 인적 쇄신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주목하는 이유다.

법무부는 어제 검사장급 이상 간부 36명을 승진·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개혁대상 1호로 지목된 검찰에 대한 고강도 인적 쇄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두 갈래로 갈피를 잡을 수 있을 듯하다. 하나는 이날 인사로 고검장이나 지검장 등 정부부처 차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은 검사장급 검사가 44명으로 지난 정권의 49명보다 5명 줄어든 점이다. 검찰의 권한 및 위상 축소를 상징하는 변화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다른 하나는 이른바 ‘우병우 사단’ 솎아내기다. 정치권에서 ‘우병우 라인’이라며 공개한 12명의 명단에 속했던 유상범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예로 꼽힌다. 그는 지난 6월 창원지검장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옮긴 지 2개월여 만에 다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그는 2014년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점 3차장으로 수사팀장을 맡았으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서울대 동기다. 본인이야 할 말이 왜 없겠냐 싶지만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의 재조사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 수사기구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을 공석으로 남겨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 및 부패사범 척결에 인사의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으로 인사가 이어지며 검찰 조직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은 권력과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내부 비리, 정치적 중립성 미흡, 과잉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 문무일 총장이 열거한 ‘검찰이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를 해결하고 거듭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