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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 장애물 방치가 ‘결정타’…미래 확장성 한계도 지적

김해신공항안 백지화- 검증위가 내놓은 주요 근거
김해정 기자 | 2020.11.17 21:58

  
- 법제처 유권해석 결론에 따라
- 장애물 존치 법 취지 위배 판단

- 소음 피해 범위 일부 확대 인정
- 입지 여건상 활주로 추가 불가능
- 심야운항 확대는 경제성에 제한

- 조류서식지·하천 등 환경 문제
- 지역 자료 충분치 않아 미결론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11개월에 걸친 검증 끝에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총 328쪽 분량의 검증보고서에는 20명의 검증위원 명단을 비롯해 그간 활동과 ▷안전 ▷시설 운영·수요 ▷소음 ▷환경 4개 분야 22개 항목에 대한 검증 결과가 담겼다. 분과별 검증 부문에서는 검증 대상, 부울경과 국토교통부 주장, 검증 방법, 검증 내용 순으로 작성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수삼 총괄 위원장만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43분간 진행됐으며 김 위원장이 검증결과를 발표한 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은 안전 문제 등으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안전

결정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론’이었다. 김해신공항안의 공항시설법 제34조 위반 여부를 놓고 검증위 내 이견이 컸다. 지난 9월 이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법제처는 “기본적으로 장애물은 방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진입제한표면 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방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에 따르면 산악 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부의 기본계획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증위는 “장애물을 절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했다. 장애물을 당연히 방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김해신공항안은 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실패접근절차(착륙 실패 후 재이륙)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신설활주로의 경우 착륙활주로 길이가 200m 줄어든 3000m로 짧아져 실패접근절차 때 승학산 등과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비행절차 수립이 완전하지는 않으며 향후 비행절차를 완전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설운영·수요

김해신공항의 연 최대 3800만 명의 여객 처리 여부에 대해 검증위는 입지 여건상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활주로 길이 연장과 추가건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2056년 추정 여객수요 2925만 명을 고려할 때 추가 건설은 불필요할 수도 있다”면서도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입지여건상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여객 수요가 더 증가한다면 이에 대한 추가 신설 활주로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소음/환경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건설 때 소음피해 규모 확대에 대해서는 부울경의 손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소음 피해 범위는 당초 기본계획안에 비해 일부 확대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심야운항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소음민원 및 경제성 등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4시간 운영 때 소음범위 확대로 인근 주민의 반발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2023년부터 소음평가 단위가 현행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된다”며 “이 경우 소음 피해 범위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가구 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증위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내리지 못했다. 지역에서는 김해신공항 건설 때 조류서식지 및 이동경로 훼손, 평강천 매립과 단절에 따른 하천 환경 훼손에 관한 지적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양측 모두 충분한 자료를 제시못해 검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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