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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저작권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가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정부 기관과 고려대 안효질 교수 등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체는 오는 11월까지 6개월 동안 가동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정책 분야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3D 프린팅 3개로 나뉘어 쟁점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분석한다.

‘인공지능과 저작권’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을 보호해야 하는지, 보호한다면 어떠한 수준과 방식으로 해야하는 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블록체인과 저작권’ 분야는 블록체인이 저작권 산업의 기반일 될 때 생길 수 있는 새로운 저작권 유통모델과 보호기술에 대해 연구한다.

‘3D 프린팅과 저작권’에서는 3D 데이터 파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인정 범위, 3D 프린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의논한다.

협의체 논의 내용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박소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