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텀블러(Tumblr)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음란물 삭제 요청 등에 대해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 되는 미국 기업”이라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제공=텀블러 홈페이지)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25일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8월 텀블러에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으나, 텀블러측는 미국회사라는 이유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를 받은 ‘성매매·음란’ 정보 중 텀블러의 콘텐츠가 압도적이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2015년 텀블러의 성매매·음란 정보는 9,477건으로 트위터(1만 165건)보다 적었다. 그러나 2016년 트위터의 수치가 6,853건으로 줄어든 반면 텀블러는 4만 7,480건으로 급증하며 전체 성매매·음란 정보의 58%를 차지했다. 올해는 비중이 더 늘어 전체의 74%를 기록했다.

2015년의 경우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 건수는 트위터가 1만165건으로 가장 많았고 텀블러는 9477건으로 이 보다 적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트위터가 6853건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텀블러는 4만7480건으로 5배 가량 급증, 전체 ‘성매매·음란’ 정보 시정요구의 58%를 차지했다. 올 6월까지 텀블러는 2만2468건의 ‘성매매·음란’ 정보 시정요구를 받아 전체의 74%에 달했다.이처럼 국내에서 인터넷 음란물이 텀블러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자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8월 텀블러 측에 “최근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많은 동영상이 텀블러에 업로드 되고 있어 텀블러는 한국에서 새로운 포르노 사이트로 오해받게 됐다”며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에 협력을 요청한다”는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텀블러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텀블러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요청을 거절했다.

최 의원은 텀블러는 한국에 지사는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법과 실정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하길 바란다. 외교부의 협조를 얻거나 미국에 직접 찾아가는 등 텀블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