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호주, 3자 안보동맹 ‘오커스’ 발족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지원…중국 반발

미국과 영국, 호주가 15일(현지시간)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3자 안보 동맹 ‘오커스’(AUKUS)를 발족했다. 호주에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후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이 지금까지 철칙으로 지켜온 핵 비확산 체제의 적용까지 예외로 두며 공동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화상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 발족을 전 세계에 알렸다. 오커스는 이들 세 국가명을 딴 이름이다.

이들 3국은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이다. 호주는 미국, 일본,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Quad) 회원국이기도 하다. 영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통한다.

3국은 국방과 외교 정책의 고위급 교류는 물론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 기술, 해저 능력 등 안보와 국방기술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3국은 오커스 결성 이유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꼽았다.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외신은 대중국 포위망 구축 목적이라고 평가했다.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을 확대에 저항하려는 목표는 분명하다고 말했고, AP통신은 미중 관계의 틈새를 더 키울 수 있는 조처라고 봤다.

특히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결정하고, 18개월간 공동 연구를 진행키로 한 부분 역시 중국을 겨냥한 조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자국의 핵잠수함을 인도태평양까지 보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중국과 관계가 악화한 호주에겐 강력한 무기가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3국 정상은 핵확산을 돕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비확산에서 리더십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모리슨 호주 총리도 “우리는 핵 비확산 의무를 계속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의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할 의향이 없다는 뜻으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 의향을 가진 것과 맞물려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난해 10월 김현종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나 미국이 난색을 보였다는 보도도 있었다.

또 인도, 베트남 등 새로운 파트너와의 더 강력한 관여, 미국·일본·호주·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Quad)와 같은 새로운 형식도 사례로 꼽았다.

아프가니스탄전 종료 결정의 이유 중 하나로 중국 대응을 거론할 정도로 인도태평양 관여를 중시하는 미국이 향후 대중 포위망 구축 전선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주문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은정 기자 일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