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진입을 막은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운전자가 공무원을 폭행한 건 맞지만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200cc 이륜자동차 운전자인 A 씨는 지난해 7월 말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에서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백사장으로 진입하려고 했다. 이때 해운대구청 공무원인 B, C 씨가 백사장 진입을 막자 A 씨는 “배달이 밀려 바쁘다”며 공무원들의 제지를 듣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전진시켜 앞 범퍼로 B 씨의 정강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어 C 씨가 이륜자동차 핸들을 붙잡고 제지하자 “빨리 놓아라, XXX야”라고 욕설하면서 그대로 전진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 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A 씨가 B, C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는 만장일치로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날 과태료를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후에도 같은 위반 내용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며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해까지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