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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거부 여호와의 증인 무죄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2020.01.16 15:21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6년 11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그러나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할 당시 종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봄이 상당하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A 씨가 가족의 영향을 받아 2010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고, 매주 정기 집회에 참석했으며 2015년부터 매년 800시간 이상 무료 성경교육 자원봉사를 했다는 점,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이전부터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일관되게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오 씨는 항소부 재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고, 이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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