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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위조한 혐의 전직 검사 2심서도 '유죄'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2019.12.13 11:38
고소장을 분실하자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표지를 만드는 등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다만 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전경. 사진 =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3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37)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2년이 끝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나 원심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 서류의 작성 권한이 있다거나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할 만한 합리적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판단은 적절하고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뒤 A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빠르게 법원을 빠져나갔다.

 A 씨는 2015년 부산지검에 근무하면서 고소장 표지를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동일 고소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고소장 표지를 새롭게 만들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위조된 고소장에 기록사건을 첨부해 불기소한다는 상부 결재까지 받아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2016년 6월 고소장 분실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당시 검찰은 별다른 징계 없이 A 씨 사직서를 수리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로 A 씨는 사직 2년여 만에 기소됐다.

 검사는 1심에서 “고소장을 분실한 실수를 만회하려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형을 받자 A 씨는 “차장검사 및 사건과장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기록표지에 차장검사 및 사건과장이 도장을 날인했다 하더라도 이는 검찰 내부문서를 원래 만들어진 절차에 따라 복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차장검사 등의 위임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변했다. 검사도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지난 5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A 씨의 고소장 바꿔치기를 알고도 징계를 미뤄왔다는 이유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들을 고발하며 “해당 검사는 아버지인 KB 윤종규 회장의 덕을 봤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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