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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상위 고유업무인데…때마다 위탁 재공모 ‘행정낭비’

영화제작 지원 등 목적으로 설립
최영지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2020.11.09 20:20
- 20여 년 특정사업 맡고 있지만
- 관련조례 없어 갱신 절차 소모적
- 시의회는 독점 논란 제기하기도
- 서울·인천 등 조례로 업무 보장

지역 영상산업 발전의 주축인 부산영상위원회(부산영상위)가 설립이유이자 사실상 고유 업무인 사무를 맡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불필요한 갱신과 공모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영상위가 해당 사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 지역 영상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영상위원회는 부산시가 다음 달 28일부터 실시하는 ‘부산영상위원회 영상물제작지원 및 영상진흥사업 재위탁 공모’에 응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1일에는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무’ 재위탁 모집에 응했다. 부산영상위는 현재 이들 사업의 수탁기관이지만 3년 단위인 영상물제작지원 사업은 내년 3월 1일, 5년 단위인 스튜디오 관리·운영 사업은 오는 15일 위탁기간이 만료된다.

부산영상위는 1999년 국내외 영화촬영 및 제작유치지원, 영화·영상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설립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상 영상위의 고유업무로 여겨진다. 더구나 지역에서 사업을 맡을 노하우와 역량을 갖춘 또 다른 단체가 없고, 새로운 단체를 육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결과가 정해진 재위탁 공모를 반복하는 것이 소모적이며 조직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인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스튜디오 관리·운영 사업은 지난 9월 28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진행된 1차 공고 당시 입찰자가 없어 지난달 15~21일에 2차 공고가 진행됐고 부산영상위가 단독 입찰했다.

부산영상위 관계자는 “존립근거와 이유,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부산영상위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없는 탓이다. 부산시문화콘텐츠사업진흥·영상산업 조례에 문화 사업을 비영리 단체·법인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 제정이 거론된다. 이 법에 따르면 영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과 사업범위, 재원 조달,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도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최초로 영상위를 설립한 부산에는 관련 조례가 없다. 반면 후발 주자인 서울·인천·제주는 지역 영상진흥 조례 내부에, 제천·전남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영상위 업무를 보장한다. 이에 부산영상위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기획자문단을 구성해 관련 조례 제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부산시의회 등이 부산영상위가 지역 영상 사업을 독점한다는 논란을 제기함에 따라 조례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현재 부산영상위는 영상물제작지원, 스튜디오 관리·운영 외에도 ▷영상산업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무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등 6개의 사업을 부산시로부터 위탁받고 있다. 모두 지역 영상산업 발전과 관계된 공익 사업이라 영상위에 맡겨졌지만, 영상위의 업무 범위가 명시된 조례가 없어 불필요한 독점 논란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부산시 영상콘텐츠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영상위가 설립 20년 동안 공식적인 성과평가를 받지 않아 운영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실시했다. 시의회에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져 온데다 업무의 장기적 비전 제시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공모가 끝나면 관련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겠다. 올 연말께 조례 제정을 위한 업무 추진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최영지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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