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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쥔 자 모두 그 힘 남용하더라, 내 경험상 그랬다”

명언 제조기 몽테스키외
서부국 국장 겸 교열부장 | 2020.10.22 19:34
몽테스키외는 법학과 법철학을 넘나들면서 인간 내면과 사회 규칙 밑바닥을 훑어 본질을 찾았다. 그가 건져 올린 명언.

▶가장 보편적인 의미의 법이란 사물 본성에서 유래하는 여러 필연적인 관계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존재는 법을 가진다.

→이 책 첫 문장이자 대결론. 그는 두괄식을 좋아하는 저술가. 법은 풍토 국민성 상업 습속 같은 나라별 유·무형 환경이나 조건과 맺는 필연 관계라는 말이다. 저자는 근대 공화정을 선호했다. 이 정체(政體)는 자유와 평등이 ‘견제와 균형’으로 양립하면서 시민에게 안녕과 안전을 보장하는 보편원리(법의 정신)를 갖는다.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덕성과 공동선을 가져다주는 상업과 무역, 권력 질주를 제어하는 중간 세력을 중히 여겼다. 이런 사상은 프랑스혁명에서 실행 이론으로 타올랐다. 미국 연방주의 글 모음인 ‘페더랄리스트 페이퍼’에 인용됐다. 나아가 근대 민주주의 정체가 도약하는 데 구름판이 됐다.

▶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의 자유는 원하는 바를 행하고, 원하지 않으면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자유 개념을 이렇게 규정했다. 후대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에 영향을 미쳤다. 몽테스키외는 무절제한 자유는 허용될 수 없으며 이 같은 ‘정치적 자유’를 ‘온건한 제한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험에 의하면, 권력을 가진 자는 모두 그것을 남용한다. 그것은 한계점을 발견할 때까지 전진한다.

→이렇게 되면 공화국은 무너지고 참주정이 들어선다고 경고했다. 1인이 ‘팔을 들어 올리거나 내려’ 모든 걸 결정하고 신민은 오로지 복종해야 한다. 군부독재가 그렇다. 대한민국 현대사가 경험한 바이다. 권력은 나누고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의 마음을 획득하되 정신을 사로잡아서는 안 된다. 그는 인망(人望)을 모아야 하고, 신민 중 가장 천한 자의 사랑이라도 기뻐해야 한다. 그들 역시 인간이기 때문이다.

→12편 군주정체에 나오는 대목. 그는 군주를 지칭한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위민사상. 동서고금 지도자가 준용해야 할 덕목이지만 이것처럼 잘 지켜지지 않는 통치 방법도 없다.

▶은행가는 돈을 체환(替換)하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몽테스키외 착각. 은행가와 환전상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했다. 끝까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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