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헌터: 강지원 변호사

(사진=KBS 2TV ‘제보자들’)

■ 연달아 발생하는 무차별 폭행, 사회적 약자를 향한다!

지난 10월 29일 새벽 1시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인 40대 남성이 층간 소음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고령의 경비원을 폭행해 경비원이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피해 가족들은 피의자의 주장과는 다르게 층간소음 문제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향한 무차별 폭행이라고 말했다.

불과 한 달 전, 경남 거제시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있었다. 20대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키 132m, 몸무게 31kg으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체격의 50대 여성을 약 32분 간 72차례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일명 ‘거제 살인 사건’이다.

(사진=KBS 2TV ‘제보자들’)

(사진=KBS 2TV ‘제보자들’)

■ 사회적 약자를 노리는 강력범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사건은?최근 사회적 약자를 노리는 강력범죄들이 연이어 일어나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지난 10월 14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부터 비롯해 ‘거제 살인 사건’, ‘서대문구 경비원 폭행 사건’까지 10월 한 달 사이 벌어진 일이다. 피해자는 20대 PC방 아르바이트생, 50대 노숙인 여성, 70대 경비원‘으로 모두 사회적 약자로 가해자와 친밀한 친분이 없다는 게 공통점이었다. 그들은 왜 힘없는 이들에게 주먹을 휘둘렀을까?

■ 갑질 사슬 구조, 약자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다!

이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수직적인 갑질 사슬 구조가 폭력으로 표출된다고 말한다. 대한민국 갑질 문화는 학교에서 형성되어 직장의 위계질서로 이어질 정도로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또한 뚜렷한 범행동기가 없이 행해지는 우발적인 범죄, 주취범죄가 감형되는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주 제보자에서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권영미 기자 kym8505@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