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1)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S(여, 24) 씨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사진=에이클릭아트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끝에 S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S 씨에게 무고 혐의가 있다고 보는 만큼 항소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S 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모두 무죄로 평결한 권고를 받아들여 S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유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