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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청서 ‘역사인식 계승’ 지웠다…독도 영유권은 6년째 주장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기술…외교부, 주한 일본 공사 초치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2023.04.11 20:02
지난달 6일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에 호응해 일본 정부가 내놓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 표명이 일본 측 공식 외교문서에서 누락됐다. 이에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1일 각의에 보고한 ‘2023 외교청서’. 연합뉴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1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일본은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하는데, 올해 문서에는 한국 측의 징용문제 해법 발표 당시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대목이 서술되지 않았다. 외교청서는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노동자)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대위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 실행과 함께 한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 교류가 강력히 확대돼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기술했다.

한국 정부는 당시 일본 측의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 발언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라고 해석했지만,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그다지 무게를 두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달 6일에도 하야시 외무상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반성과 사죄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역대 내각 인식 계승”이라고만 말했는데, 공식 외교문서에는 이마저도 통째로 빠졌기 때문이다.
또한 외교청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 한국은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했다. 외교청서에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6년째 이어졌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했으며,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의 강제성을 희석하는 표현이 되풀이된 것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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