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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도쿄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북핵 한미일 공동 대응 재확인”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2022.05.23 20:23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한다는 원칙이 23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영빈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미일, 한·미·일이 협력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기시다 총리가 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두 정상은 대중국 견제 입장도 확실히 했다. 기시다 총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나 인권 문제 등 중국 관련 문제에 양국이 협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도 회담 직후 발표한 설명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나 국제법을 거스르는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 증가 등 안보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 문제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인가’란 기자 질문에 “예스(예).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다.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할 것”이라며 대만 지지를 강력하게 못 박았다.

미국은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뜻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두 정상이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의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개혁된 안보리에서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사 표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1945년 유엔 헌장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등 5개 국가로 구성됐는데, 모두 2차 대전 연합국이자 승전국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 이후 유엔 안보리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자 개혁 필요성이 증대됐다. ‘2차 대전 패전국’ 일본은 독일 인도 브라질 등과 함께 오랫동안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려왔다.

또 일본은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혹은 그 이상)을 포함한 방위력 강화를 위해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일본이 내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인 것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피폭지인 히로시마만큼 평화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기에 어울리는 곳이 없다”며 이곳에서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 일본에 대한 이 같은 일련의 전폭적 지지는 미국의 확고한 중국 견제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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