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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대북제재 후속조치 내놓나

바이든·기시다 화상 정상회담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일부 연합뉴스 | 2022.01.23 19:17
- 한미일 3개국 공조 중요성 강조
- 日 ‘적 기지 공격’ 언급 논란도

지난 21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만난 미국과 일본 정상이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상황실에서 화상을 통해 기시다 후미오(화면)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백악관 제공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첫 화상 정상회담 후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한국과 보조를 맞춰 북한 문제에 관해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에 이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시사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새로운 대북제재 등 미국 정부가 앞으로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도 회담 후 회견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미일 정상은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공동 과제에서 3국의 긴밀한 협력 중요성을 확인하고, 안보와 더 광범위한 현안에서 강력한 관계가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맞서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성의 중요성,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등 중국 대응을 위한 공조 의지를 밝혔다. 인권 침해 비판을 받는 신장과 홍콩 등에서의 중국 관행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 양국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견제협의체로 통하는 쿼드(Quad) 정상회담을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개최할 방침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미일 정상은 경제협력 심화를 목표로 한 장관급 별도 회의체 신설에도 합의했다. 현재 양국이 운용하는 외교·국방 장관 2+2 회의체에 더해 외교·경제 장관이 참여하는 ‘2+2 경제정책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등을 통해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전략 문서’의 연내 개정을 검토 중이다. 기시다 총리는 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하지만 일본이 유사시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는 의미인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일본 내 일각에서는 물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우려해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일 정상회담을 두고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양국을 맹비난했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22일 성명을 내고 “일미 화상 정상회담은 중국 관련 의제를 악의적으로 조작하고 이유 없이 공격하며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일미 동맹은 냉전의 산물이다. 양국은 냉전적 사고를 고수하고 집단정치를 벌여 진영 대립을 선동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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