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비 협상카드 될지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독일의 방위비 지출에 불만을 표하며 주독미군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파장이 주한미군에도 미칠지 주목된다.

15일 백악관에서 발언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독일을 방어하고 있지만, 독일은 수년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독일의 군사비 분담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위비 불만이 독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발언도 내놓았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는 한미 상황을 고려할 때 주독미군 감축으로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어디로 튈지 촉각을 세우게 한다.그는 취임 후 ‘아메리카 퍼스트’ 구호 아래 ‘미국우선주의’와 ‘신(新)고립주의’를 표방하며 세계 각지 미군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대선을 몇 달 앞두고 국내에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더 내세울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더 노골적으로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주한미군 카드를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한국 국방부는 “한미 간 감축 관련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독일의 상황이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점도 변수로 보인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고 북한은 대남·대미 압박을 급격히 강화하면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은 더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공세에 맞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조해왔고, 주한미군은 동북아 정세 안정의 핵심 장치로 기능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