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이 정부, 하원서 참패해 충격
- 노동당은 즉각 불신임안 제출
- 보수당은 ‘메이 지지’ 세력 규합
- 이달 21일 정부 플랜B에 촉각
◇ 영국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
① 3월 협상 않고 탈퇴하는‘노딜 브렉시트’ 가장 유력
② EU와 재협상 시도 가능
③ 새롭게 국민투표할 수도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의 승인투표가 큰 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테리사 메이 정부의 참패로 끝났다. 당장 야당인 노동당이 메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16일(현지시간) 이를 놓고 표결이 진행되는 등 영국 사회가 새로운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영국 언론들은 메이 총리가 불신임투표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그 이후 상황은 한결같이 예측이 쉽지 않은 안갯속으로 보고 있다.
■사상 최대 표차 합의안 부결
영국 하원의원 634명은 15일 오후 의사당에서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합의한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였다. 투표 결과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합의안은 230표차로 부결됐다. 영국 의정 사상 정부가 200표가 넘는 표차로 의회에서 패배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 가장 큰 부결 표차는 1924년 10월 당시 노동당의 램지 맥도널드 총리가 기록한 166표다.
앞서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에 합의한 데 이어,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은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특별 정상회의에서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고 비준동의 절차에 착수했다. 메이 총리는 이후 정치권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합의안 부결을 막아내지 못했다.
■후폭풍…불신임투표와 ‘플랜 B’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가정 먼저 이를 이끈 메이 총리가 시험대에 섰다.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하원은 그녀의 합의안에 대해 심판을 내렸다”며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하원은 16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야당의 불신임안 제출 직후 집권 보수당 내 유럽회의론자 모임인 ‘유럽연구단체’(ERG)와 사실상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연합당(DUP), 메이 총리와 각을 세운 브렉시트 강경파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한 목소리로 메이 총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야당에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은 셈이다.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는 노동당이 희망하는 메이 정부 불신임 후 조기 총선 가능성은 성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가디언은 전했다.정부는 투표 부결일로부터 3 개회일 이내에 이른바 ‘플랜 B’를 제시하게 되어 있는 만큼 오는 21일 이를 내놓을 예정이다. 플랜 B가 나오는 대로 각 정파나 의원들이 저마다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브렉시트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가능한 시나리오들…‘노딜’ 브렉시트 유력
향후 가능한 방안이 여럿 거론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노딜’(No Deal) 브렉시트다. 경제를 포함한 사회 각 부분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유력한 대안이 없는 데다 짧은 시간 관계상 가능한 시나리오로 꼽히고 있다.
영국 정부가 EU와의 재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안에 반대하며 외무장관직을 던진 존슨 전 런던시장은 메이 총리가 EU와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국민투표안도 가능하다. 메이 총리는 나라를 분열시키고 민주주의에 어긋난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노동당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제2 국민투표는 물리적으로 EU 자동 탈퇴일인 오는 3월 29일까지 불가능하다.
이 밖에 메이 총리는 소속당 내 정파와 야당, EU와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돌파구 마련을 위해 조기총선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 의원들 사이에 메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새로 제기될 수도 있다고 BBC 방송은 전했다. 이처럼 복잡한 사정 속에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일간 가디언은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EU가 브렉시트 시기를 최소한 7월까지 미루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U는 이날 합의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의 EU 잔류를 촉구하는 한편,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노동당은 즉각 불신임안 제출
- 보수당은 ‘메이 지지’ 세력 규합
- 이달 21일 정부 플랜B에 촉각
◇ 영국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
① 3월 협상 않고 탈퇴하는‘노딜 브렉시트’ 가장 유력
② EU와 재협상 시도 가능
③ 새롭게 국민투표할 수도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의 승인투표가 큰 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테리사 메이 정부의 참패로 끝났다. 당장 야당인 노동당이 메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16일(현지시간) 이를 놓고 표결이 진행되는 등 영국 사회가 새로운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영국 언론들은 메이 총리가 불신임투표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그 이후 상황은 한결같이 예측이 쉽지 않은 안갯속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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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이 테리사 메이 행정부의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를 부결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런던 의회광장에 모여 있던 시민들이 ‘우리는 국민투표를 요구한다’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며 환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영국 하원의원 634명은 15일 오후 의사당에서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합의한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였다. 투표 결과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합의안은 230표차로 부결됐다. 영국 의정 사상 정부가 200표가 넘는 표차로 의회에서 패배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 가장 큰 부결 표차는 1924년 10월 당시 노동당의 램지 맥도널드 총리가 기록한 166표다.
앞서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에 합의한 데 이어,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은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특별 정상회의에서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고 비준동의 절차에 착수했다. 메이 총리는 이후 정치권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합의안 부결을 막아내지 못했다.
■후폭풍…불신임투표와 ‘플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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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시나리오들…‘노딜’ 브렉시트 유력
향후 가능한 방안이 여럿 거론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노딜’(No Deal) 브렉시트다. 경제를 포함한 사회 각 부분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유력한 대안이 없는 데다 짧은 시간 관계상 가능한 시나리오로 꼽히고 있다.
영국 정부가 EU와의 재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안에 반대하며 외무장관직을 던진 존슨 전 런던시장은 메이 총리가 EU와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국민투표안도 가능하다. 메이 총리는 나라를 분열시키고 민주주의에 어긋난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노동당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제2 국민투표는 물리적으로 EU 자동 탈퇴일인 오는 3월 29일까지 불가능하다.
이 밖에 메이 총리는 소속당 내 정파와 야당, EU와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돌파구 마련을 위해 조기총선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 의원들 사이에 메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새로 제기될 수도 있다고 BBC 방송은 전했다. 이처럼 복잡한 사정 속에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일간 가디언은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EU가 브렉시트 시기를 최소한 7월까지 미루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U는 이날 합의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의 EU 잔류를 촉구하는 한편,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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