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대북공조 여부도 고려된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5일(현지시간) 중대발표에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2주간의 아시아순방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보고에서 “북한을 비핵화해야 한다”며 “우리는 과거 미 행정부의 실패한 전략적 인내를 끝냈으며 유엔 제재와 같은 진전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기간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무역 등에 대한 ‘중대 성명’을 예고하면서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처럼 군불을 때다 정작 발표에서 빠진 것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미묘한 정세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핵 사태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이런 시점에 테러지원국 카드를 꺼내 들어 북한을 자극할 경우 잘못된 신호를 주고 전체 구도도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트럼프 대통령도 순방 말미에 트위터 글을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작고 뚱뚱하다”고 조롱하면서도 “친구가 되기 위해 애쓴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앞으로도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더욱이 북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모처럼 대북 제재·압박 강화에 동참하며 힘을 보태는 중국과의 대북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