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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여부 16일까지 결정해라” 스페인, 카탈루냐에 최후통첩

라호이 총리, 생방송 담화…자치권 몰수 예비조치 착수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2017.10.12 20:09
- 국제사회 중재 제안도 거부

마리아노 라호이(사진) 스페인 총리가 독립 절차를 중단하고 대화를 제의한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최후통첩’으로 반격에 나섰다.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대화 제안에 화답하는 대신 스페인이 ‘자치권 몰수’의 예비단계에 착수하며 카탈루냐 독립문제를 둘러싼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라호이 총리는 11일(현지시간) 오전 긴급 각료회의를 주재한 뒤 생방송 담화를 통해 “내각은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독립을 선언한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으로부터의 응답이 향후 상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부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행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스페인 정부 관리들은 라호이 총리가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에게 오는 16일까지 독립선언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제시해 달라면서 5일간의 시한을 제시했다고 AFP에 전했다. 라호이 총리의 이런 발언은 스페인 헌법에 규정된 중앙정부의 권한에 따라 자치권 몰수의 예비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일종의 ‘최후통첩’에 해당한다.

총리는 이날 직접 헌법 155조 발동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맥락상 이 조항 발동의 전제조건 충족을 위해 카탈루냐에 독립선언 여부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페인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중앙정부에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조항의 발동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각료회의를 거쳐 자치정부에 최후경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스페인 정부가 155조에 근거해 카탈루냐를 상대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자치권의 일부 또는 전면 몰수, 자치정부와 의회 해산 후 지방선거 실시, 자치경찰 무장해제 등 대부분 매우 강경한 조치들이다.

라호이 총리는 생방송 담화에 이어 의회에 출석해서는 카탈루냐 측의 ‘국제사회 중재 제안’도 전격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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