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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 신속한 재기 지원방안 발굴 노력”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2024.05.19 19:21
- 전문성 기대 커 사건접수 폭증
- 법원행정처와 인력 확충 논의
- 울산·경남 관할, 유기적 협력

“부산 경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많아 개인회생사건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자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겠습니다.”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이 그간의 성과를 밝히고 있다. 이원준 기자
부산회생법원이 개원 1주년을 넘기면서 그간의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권순호(54) 부산회생법원장은 최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산회생법원이 비수도권 최초의 도산전문법원인 만큼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에게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대출이 증가했다. 기업들 역시 장기간 경제 침체에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까지 겪으면서 한계 상황에 내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국에 도산전문법원은 서울회생법원 1곳 뿐이었고, 나머지 지역은 지방법원 소속 파산부에서 도산사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기간이나 처리 방식 면에서 격차가 발생하면서 도산전문법원 확대 설치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2022년 12월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처리됐고, 지난해 3월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했다. 개원 초에는 부산지방법원장이 부산회생법원장을 겸임했으나 지난 2월부터 권 법원장이 첫 단독 법원장으로 취임했다.
부산회생법원은 개원 후 사건 접수 건수가 폭증하는 상황이다. 전문성에 대한 기대가 커 울산 경남 지역 사건도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장을 제외한 법관 인력은 부산지법 소속 파산부일 때보다 1명(9명→10명)밖에 늘지 않았다. 권 법원장은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2022년 대비 지난해 사건 접수 건수가 90% 가까이 폭증했지만 처리 기간 증가율은 15% 정도에 그쳤다. 법관뿐 아니라 회생위원, 참여관, 실무관 등 모든 구성원의 숨은 노고가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력 추가 확보 필요성이 지적됐고, 법원행정처와 논의 중인 사안으로 인력 보강에 기대를 걸고 있다. 법관 증원은 판사정원법 개정과 맞물려 있고, 직원 증원 역시 쉽지 않겠지만 인력 확충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산회생법원은 울산 경남도 관할한다. 다른 지방법원 파산부 관할 지역을 중복 관할하는 전국 유일의 회생법원이다. 권 법원장은 “회생·파산 제도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해 채무 과다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민을 빨리 복귀시키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며 “도산사법서비스 편차 해소 역할이 부산회생법원에 부여된 만큼 중복 관할이 인정된 울산지법, 창원지법 파산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 부산회생법원은 도산사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실무준칙 제정, 도산절차 관계인(파산관재인, 회생위원, 관리위원 등) 간담회 활성화,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력 하에 취약계층 개인파산 신속면첵제도를 시행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꾀하고 있다.

1989년 부산남일고를 졸업한 권 법원장은 1994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3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6기)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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