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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부산학원연합회장 횡령 의혹, 경찰 재수사

고발인 “거점학원 인건비 1638만 원 규명해야”
학원총연합회 회장 “단체 허술하게 운영 안 해"
경찰청 “분과장들 용도 외 유용 개연성” 재수사
해운대경찰서 관계자 "조만간 수사 마무리"
박주현 기자 qkrwngus30@kookje.co.kr | 2023.03.30 16:00
지난해 무혐의로 결론 난 부산 학원 권익단체 회장의 부산시교육청 보조금 일부 횡령 의혹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무혐의로 결론 난 수사가 부실했다는 고발자들의 주장에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부산 학원총연합회 회장 A 씨는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원장 연수 위탁 지원금 중 1683만 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지난 21일 학원장 연수가 열린 부산시민회관 앞에서 고발인 B 씨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본인 제공
지난해 A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린 해운대경찰서는 부산경찰청의 지시로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관련법에 따라 매년 9000여 개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장 연수교육을 열어야 한다. 이 교육을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부산시지회(연합회)에 위탁하면서 해마다 예산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집체 교육이 이뤄지는 학원장 연수교육이 2020년과 2021년엔 코로나19 유행으로 열리지 못하면서 책자 연수로 대체됐다. 연합회가 지정한 ‘거점학원’ 147곳에서 학원장들이 책자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2021년 보조금 가운데 ‘거점학원 인건비’ 명목으로 1683만 원을 인출했지만 연합회 내부서 이 금액의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발인 B 씨는 “거점학원장들은 2년간 연합회로부터 수고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회 임원 출신 학원장을 포함해 거점학원장 일부에게 이 사실을 물은 결과 책자 연수가 열린 2년간 연합회로부터 방역물품 등을 받은 것 외에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반박했다. 그는 “인건비는 거점학원장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라며 “연수 때 학원장들에게 1인당 2만 원 정도 지원해줬다. 이 금액으로 연수 참가에 드는 주차비나 식대 등을 지원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해 과거 이사회서 이를 묶어 각 분과지원금으로 적립하자고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연수통장에서 인출한 1683만 원 중 1022만 원을 4개 분과에 지원금으로 지급했다. 나머지 661만 원은 방역물품 구입 등에 먼저 쓴 비용으로 연합회 경비통장에 충당했다.

이에 경찰은 ‘거점학원 인건비를 분과별로 분과지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회의록이 있는 점’, ‘교육청 연수위탁지원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했으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지난 9월 A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의 무혐의 처분에 고발인들은 반발했다. 고발인 측은 “시교육청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연수 목적과 상관없는 분과지원금으로 지출한 것은 용도 외 사용”이라고 주장했다.

미술분과와 외국어분과가 연합회로부터 받은 분과지원금을 연합회 사무실 이전 협찬금으로 재입금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회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196만 원을 지원받은 외국인 분과와 140만 원을 받은 미술 분과는 연합회에 각각 150만 원, 100만 원을 찬조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분과에서 연합회 사무실 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찬조금을 낸 것“이라며 "분과지원금을 받은 다른 분과는 형편이 되지 못해 찬조금을 내지 않았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박했다. 

부산경찰청은 분과장들이 지방보조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유용했을 개연성이 있고 분과장들과 A 씨의 공모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해운대경찰서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이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올해도 학원장 연수를 연합회에 위탁해 논란이 됐다. 일부 학원장들은 시교육청을 향해 “연합회 위탁 연수를 원점으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2023년도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연수가 지난 21일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렸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학원장 연수를 연합회와 계약할 땐 A 씨 횡령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사실만 인지했고 재수사가 이뤄지는지 알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에 따라 위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 한 번 더 상세하게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아직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미 제기된 의혹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용이 뻔하니까 그런 게 아니겠느냐”며 “연합회가 허술하게 운영되지 않는다. 모든 의사 결정이 이사회에서 이뤄지고 철저한 감사도 진행된다. 고발인들이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재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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