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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준비과정부터 주민 갈등 폭발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2021.11.25 15:56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부산 지역마다 주민간 파열음이 인다. 후보지 선정은 개발 확정을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하지만 개발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두 쪽으로 갈라지는 일이 반복되자 여론을 제대로 모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부암3동 458 일원 (5만6975㎡·1442채 공급) 주민 일부는 가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정부의 2·4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국토부가 직접 지구 지정을 하고 LH 등 공공기관이 개발을 이끄는 공공 개발 성격이다. 민간 개발보다 속도를 높이고 원주민 분담금을 줄이는 게 특징이다. 부산에는 부산진구의 추천을 받아 지난 5월 선정된 ▷당감4구역(4만8686㎡·1241채) ▷전포3구역(9만5140㎡·2525채), 주민이 동의율 10% 이상을 받아 지난달 확정된 ▷부암3동 458 일원 ▷장전역 서측 일원(8만2958㎡·2055채) 등 4곳의 후보지가 있다.

기초단체가 추천하거나 주민 동의율이 10% 이상만 넘으면 돼 후보지 선정 이후 공모 사실을 알게 되는 주민이 상당수다. 부암3동 458 일원의 경우 공모 당시 동의률이 41%였지만 반대하거나 해당 사실을 몰랐던 주민이 있어 비대위가 생겼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역 특성상 노령층이 많아 보상금과 분담금 규모 등에 동의하지 않거나 현재에 만족해 그대로 살고 싶어 하는 주민이 분명 있다. 갑자기 후보지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놀랐다”고 말했다.

장전역 서측 일원 역시 공모 신청 주체와 과정을 묻는 민원이 제기됐다. 주민 제안이 아닌 국토부 요청을 받은 기초단체가 추천해 후보지로 선정된 당감4구역과 전포3구역의 주민 갈등은 더욱 극심하다. 전포 3구역 주민은 민간 개발 준비 중 공공 개발 후보지가 된 것에 크게 반발하며 부산진구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두 지역 주민은 각각 지난 7월과 6월에 후보지 철회 요청서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사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난 13일에는 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지 주민이 모인 ‘공공주도반대연합회’가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었다. 연합회에는 40여 곳의 후보지 주민이 소속돼 있다.

후보지가 되더라도 공공개발이 확정되기까지 다수의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단 후보지 선정 이후 LH가 주민 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물어 예정 지구로 선정한다. 이후 1년 간 공식적으로 주민 3분의 2동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개발 지구로 확정된다. 이 때문에 개발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미리 주민 갈등이 일자 이를 방지할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영산대 서성수(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 공급을 빨리 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인데 후보지 선정부터 과반수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상 쉽지 않다. 반발이 이는 것은 홍보와 지식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개발의 장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발을 추진하는 주민 측에서는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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