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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태풍 정전 피해 한전 배상 촉구’ 결의안

신고 전화 불통·늦장 피해복구에 5260여 호 ‘불면의 밤’ 고통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 2020.09.14 19:58
- 한전 측 “규정 없어 배상 힘들어”

경남 김해시의회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한전을 상대로 진상 조사와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남지역 기초의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김해시의회는 14일 임시회를 열고 태풍 마이삭, 하이선 내습 당시 지역 주민이 입은 대규모 정전 피해에 대한 한전의 늑장 대응을 규탄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체제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주정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과 7일 각각 발생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해 김해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태풍 마이삭 때는 2600여 호가, 하이선 때는 2660여 호가 각각 정전 피해를 입었지만, 장비와 인력 부족 이유로 한전이 복구에 늑장을 부린 탓에 주민이 불면의 밤을 지새워야 했다. 한전 김해지사는 정전 신고 전화조차 받지 않아 시민이 분통을 터트렸다고 시의회는 전했다.

시의회는 “1등 공기업인 한전이 초대형으로 예고된 태풍에 대해 미숙한 대처를 보여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결의안은 ▷한전이 나서 피해 조사를 벌이고 배상책을 마련할 것 ▷정전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열악한 시설 교체, 비상복구체제 확립 ▷정전 피해 및 복구상황 지자체와 실시간 공유 ▷정전 발생 시 주민에게 안내·재난문자 실시간 발송 등을 담고 있다. 주정영 의원은 “정전 복구가 늦어져 횟집 수족관 물고기가 폐사한 영세상인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 태풍 피해가 잦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전 차원에서 재해예방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전 부산울산본부 관계자는 “정전안내 서비스 등은 강화하겠다. 하지만 손해 배상은 약관 규정상 자연재해라서 귀책사유가 없어 어렵다”고 밝혔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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