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의협·대전협, 휴진 철회 번복”
- 의협 회장 “합의한 적 없다” 정면 반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는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고, 전임의는 24일부터 집단휴진에 동참했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인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동안은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에 근무하는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는 등 의료공백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해 수련병원 근무 인력에 행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25일 기준 집단휴진율은 58.3%에 달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처럼 처벌 규정이 강해 정부로서도 심사숙고하던 ‘마지막 카드’다. 강도 높은 이 같은 행정명령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근로자 신분인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발동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다는 뜻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 근무하는 필수인력 전공의가 파업에 동참한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대생들의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취소 의사를 다시 물은 뒤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며 청와대의 비상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청와대는 윤창렬 사회수석이 담당해온 의료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맡도록 했다. 의료계 파업을 비롯한 의료 현안에 대한 비상 관리에 착수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신설 의료정책을 ‘중단’하는 대신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철회’하기로 한 의·정 합의를 의협과 대전협이 번복했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최대집 의협 회장이 정면 반박했다. 최 회장은 “언론과 정부에서 말하는 ‘제안문’은 의협과 정부가 함께 제시한 ‘합의문’이 아니며, 협상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 먼저 제안한 내용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 제안에 대해 대전협이 내부 대의원 회의를 거쳐 ‘정부가 결국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걸로 보아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의협도 해당 제안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장관과 의협 간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하고,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양보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의협과 대전협은 정책의 철회 또는 원점 재검토만을 주장하다 결국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유선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