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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양산시의회 이번엔 의장 불신임 갈등

미래통합당·무소속 의원 등 9명…독단 운영·허위사실 주장 등에 결의안 발의, 임시회서 처리계획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2020.08.09 19:58
- 임정섭 의장, 무효확인 소송 예정
- 의회 원구성 지연 장기화 불가피

경남 양산시의회가 여야 간 갈등으로 한 달 이상 후반기 원구성을 못 하는 등 파행을 겪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측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을 상대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갈등이 극한상황으로 치닫는다.

통합당 소속 8명과 무소속 1명 등 9명의 시의원은 민주당 소속 임정섭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이종희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오는 18~19일 예상되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들은 불신임 사유에서 임 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이 요구한 임시회 일정을 운영위 결정을 무시하고 두 차례나 임의로 변경하는 등 독단적 운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일부 통합당 의원에 대한 비리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임 의장이 시의원 신분으로 2015년 민간인 폭행사건에 연루돼 1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사실도 언급했다. 이들 의원은 이런 사실을 들어 임 의장이 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에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의장은 임시회 일정 결정은 의장 고유권한으로 운영위 의결은 구속력이 없어 본인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시의회 홈페이지에 제기된 통합당 일부 의원 비리의혹 역시 여러 정황상 수사의뢰 사항이라고 판단해 공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폭행 연루 사건에 대해서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당시는 시의원 신분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통합당 측이 시의원 때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발의자 수가 절반을 넘어 통과가 확실시된다.

하지만 임 의장 측은 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불신임 무효확인 소송으로 즉각 맞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후반기 원구성 지연 등 의회 파행이 더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장 내달 초까지는 통과돼야 하는 후반기 추경예산안도 시의회 상정을 못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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