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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로 통행료 낮출 해법 놓고 부산시·경남도 갈등

재정지원금 매년 수백억 원 지출, 재구조화 방안 놓고 의견 충돌
이민용 박정민 기자 | 2020.08.04 22:30
- 道 “장목관광단지 개발과 연계를”
- 市는 “구체적 계획 없인 어렵다”
- 자금재조달 방식 원안 고수 맞서

거가대로에 매년 투입되는 수백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절감하기 위한 ‘재구조화’를 두고 부산시와 경남도가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해 갈등을 겪는다. 양 시·도의 협의가 늦어질수록 혈세가 낭비되는 만큼 시급히 공통된 재구조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부산시와 경남도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6월 말 도는 시에 “거제 장목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거가대로 재구조화를 연계하자”고 제의했다. 장목관광단지 개발에서 나오는 수익을 거가대로에 투입해 통행료를 낮추자는 뜻이다. 그러나 시는 “양 시·도가 함께 발주한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용역 결과에 따른 ‘자금재조달’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반박한다.

시와 도는 거가대로 운영사에 매년 비용보전방식에 따른 수백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반반씩 지원한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를 미리 협약으로 정한 뒤 운영 수익(통행료+임대료)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통행량이 적으면 시와 도가 보전해야 할 금액이 늘어난다. 거가대로는 실제 통행량이 건설 전 예측에 못 미친다. 하루 통행량이 2011년(2만1281대) 개통 이후 2015년(2만5651대)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해 2018년은 2만3010대에 그쳤다. 2013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단행했으나, 양 시·도가 각각 부담한 재정지원금은 2014년 37억 원에서 2018년 265억 원, 2019년 300억 원, 올해 340억 원으로 매년 는다. 올해부터 운영사의 운영기간이 끝나는 2050년까지 시·도가 부담할 재정지원금은 총 1조129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양 시·도는 지난해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와 재구조화를 위한 공동용역을 실시했고, 지난 2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용역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 중 시·도는 ‘자금재조달’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해 이를 추진하기로 지난 3월 협의했다. 자금재조달이란 운영사가 대주단에서 빌린 차입금의 금리를 낮추는 방안이다. 금리를 1% 인하하면 앞으로 30년 동안 약 1568억 원, 2% 인하하면 2278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안은 통행료 인하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1%를 낮춘다면 매년 양 시·도에 돌아가는 혜택은 각각 26억 원가량에 그쳐 재정지원금이 다소 줄어드는 데서 만족해야 할 규모이다. 운영사와 대주단이 금리 인하를 받아들일 이유도 없어 본격적인 협의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자금재조달은 실질적인 통행료 인하로 이어지지 않아 장목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가 장목관광단지 개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고, 수익금을 어떤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에 연계할 것인지 알 수 없어 검토조차 곤란한 상황”이라며 “지금부터 운영사와의 협의에 나서도 내년이 돼야 금리 조정이 마무리될 텐데 불확실한 계획에 시간을 낭비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민용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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