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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공기관장 ‘2+1 책임제’ 첫 평가부터 불공정 우려

임기 2년 점수 좋을 땐 1년 연장…市, 19명 순차적 평가작업 시작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2020.07.01 22:02
- “임용권자가 점수 좌우 가능성”
- 시민단체, 평가항목 부실 지적
- 市는 “지적들 수용… 문제없다”

부산시가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2+1 책임제’ 평가를 시작하면서 그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평가의 공정성 문제는 추후 공공기관장 임명과 관련한 잡음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수용될지 주목된다.
부산공공성연대가 1일 부산시청 앞에서 ‘불공정 부산시 산하기관장 평가 전면 재검토 촉구 및 변성완 권한대행 불통시정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시는 공공기관 23곳 중 임기 2년이 된 19명의 기관장을 평가하는 작업을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2018년 11월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고자 ‘공공기관장 2+1 책임제’를 도입한 데 따른 첫 평가다. 기관장 임명 2년 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임기 연장(1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매년 시행하는 정기평가의 기관장 평가(80점)에 임용권자와 평가단의 평가(각 5점과 15점)를 합산해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시는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 사이 임기가 만료되는 19개 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평가에 돌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평가 항목이 부실해 공정성 자체가 흔들린다고 주장한다. 부산공공성연대는 1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불공정 부산시 산하 기관장 평가 전면 재검토 촉구 및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불통시정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는 이 자리에서 ‘2+1 책임제’ 평가 항목 중에는 임용권자가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평가가 오히려 공공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데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가항목별 세부 내용 중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정기평가에서 30%를 차지하는 시장 공약사항과 시책사업을 별도의 평가단이 한 번 더 서면평가하는 등 임용권자인 시장(권한대행)의 정성평가 점수가 전체의 44%로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연대 측의 주장이다.

더불어 ‘2+1 책임제’ 대상 23개 기관 중 14개 기관은 원래 기관장 임기가 2년이어서 ‘2+1 책임제’ 도입으로 오히려 임기가 늘어나고, 평가단에 노사관계를 평가할 전문가가 없다고 꼬집었다.

공공성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5월 기관장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변 권한대행을 만나 공정한 평가 방법을 제안하려고 했으나, 면담을 차일피일 미루며 시민사회 의견을 묵살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는 평가 항목에는 문제가 없으며, 시민단체의 지적도 수용해왔다는 입장이다. 평가지표는 외부기관 컨설팅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를 거쳤고, 평가단에도 기존 회계사 대신 노무사를 위촉해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도 정성평가가 45%를 차지하는데, 내년 평가 땐 행안부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점항목 신설 등은 내년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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