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치인 반려견의 보상 문제를 놓고 차주와 견주가 법정다툼을 벌였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견주가 일부 승소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B 씨를 따라 걷던 반려견을 치었다. 반려견은 뼈가 부러지는 등의 외상은 없었지만, 뇌 손상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후 A 씨는 ‘차 수리비와 대차 비용 등으로 430만 원을 지급하라’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도 ‘반려견 치료비와 위자료 720만 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A 씨는 B 씨에게 195만 원을 지급하라”고 B 씨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사고 당시 반려견이 2.6㎏ 정도의 소형견인 점, 상해 흔적이 없어 충돌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차에 별다른 손괴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A 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B 씨 주장에 대해서는 “반려견 치료비 내용 중 사고와 무관하거나 기존 질병을 치료한 명세가 있는 점, B 씨가 반려견 목줄을 하지 않고 도로를 건넌 점 등을 감안하면 치료비 손해는 145만 원으로 인정된다”며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견주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5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