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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퇴짜 맞는 재난지원금(구·군 지급 선불) 카드

일부 지자체 시스템 ‘먹통’, 물품 결제 거부 사례 속출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2020.05.10 22:28
- 전출·입으로 수령 못하기도
- 곳곳 혼선… 주민 민원 급증
- 13일 구청장·군수협서 논의

부산지역 모든 기초지자체가 시민 소비를 독려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곳간을 털었다. 하지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 구에서는 일부 사용처에서 시스템상 문제로 결제가 거부되는 등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10일 오전 해운대구 한 가게에서 국제신문 취재진은 선불카드로 4300원어치 물품을 사려다 결제를 거절당했다. 해운대구 홈페이지에 사용 가능처로 적시된 곳이지만 가게 주인은 “단말기가 그 카드는 읽지 못한다”고 말했다.

해운대구(지급률 60%)를 비롯해 수영구(61%)나 동래구(70%) 등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다른 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이어졌다. 이들 지자체는 BNK 부산은행과 협약해 1인당 5만 원이 든 선불카드를 발행했다.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을 제외하고, 이들 지역에 주소를 둔 BC카드 가맹점에서는 결제가 돼야 하는 게 원칙이다.

각 지자체는 사용을 돕고자 부산은행에서 가맹점 정보를 넘겨받아 홈페이지에 ‘사용 가능처’를 제시했으나 제대로 결제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IC칩 단말기 등의 문제로 추정되며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라며 “우선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용 가능 가게’ 명단은 내리고 이번 주중 재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수영구 수영팔도시장의 한 카페 출입구에는 ‘코로나 종식 때까지 모든 음료 20% 할인’이라는 내용과 함께 ‘코로나 선불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수영구가 주는 재난지원금이 든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다른 일부 점포에서는 분위기가 달랐다. 아예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가게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두고 민원이 구에 제기되자 지자체 공무원이 급기야 “카드 결제에 협조해달라”고 시장 상인에 읍소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분실한 선불카드를 재발급받고 싶다는 민원 또한 이어졌다.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는 ‘무기명’ 카드여서 잃어버려도 재발급이 안 된다. 카드를 받자마자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명’ 등록할 수 있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대부분은 등록하지 않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발급 민원은 고령층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기명이 안 된 채 분실하면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기명 과정이 복잡해 선불카드를 줄 때 모든 고령자에게 안내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달라 이 기간 주소지를 옮겨 이사하는 주민이 지원금을 못 받거나 이중수령이 가능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문제는 오는 13일 부산지역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논의된다. 협의회장인 노기태 강서구청장은 “전출·입 문제로 수령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부당하다. 합리적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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