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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투본 집회 금지통고…서울역과 광화문 광장 등 대상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 2020.02.26 10:11
경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해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한 17개 단체 중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힌 범투본에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집회 금지 장소는 서울역과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이다.

이보다 앞서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도심 집회를 금지했다. 이 경우 경찰은 지자체 요청에 따라 경찰력을 지원하고 물리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집시법상 금지통고는 공권력을 투입해 개입할 수 있다. 집시법상 금지된 집회를 개최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김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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