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서비스 ‘쏘카’ 이재웅(52) 대표 등이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등 각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를 포함한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해당 시스템은 ‘VCNC(‘타다’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 스타트업)’가 ‘쏘카(차량 공유업체)’로부터 자동차를 빌린 후, 운전기사를 포함해 다시 소비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타다’ 측이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판단해 해당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대응해 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