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19일부터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 달 동안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기획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기획 단속은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되는 사례와 폐기물의 매립·소각 처리비용 상승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당 수익을 노린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무단으로 수집·운반하는 행위 ▷폐기물을 허가 받은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옥외에 임의로 적치하는 행위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및 폐기물 처리로 인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별 처벌 규정은 ▷사업장 폐기물 무단 투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 받은 보관 장소 외 폐기물 보관행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위반사업장에 대해 직접 수사하거나 송치하는 한편,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경남도는 위반업종과 위반사례 등 단속결과를 분석해 필요할 경우 단속기간 및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신대호 본부장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업체 난립과 비정상적인 폐기물처리비 단가 인하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처리업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기획 단속과 감시를 실시해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