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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실습생 부당대우 신고제도

취업 불이익 우려에 ‘쉬쉬’…실제 접수된 신고 거의 없어
이승륜 기자 | 2020.02.13 22:13
원양선박 실습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마련된 기존 제도와 신설이 예고된 규정 모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선 실습 중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는 제도가 있지만, 11개 해수청별로 신고가 없거나 한두 건에 불과하다고 13일 밝혔다. 이처럼 기존 제도가 제구실을 못 하는 것은 실습선의 선장이나 상급 기관사 상당수가 실습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선배이기 때문이다. 해양대생이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해당 학교 실습선과 민간 선사 배를 6개월씩 타야 하는데, 졸업 이후 실습 선사에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 해양대 실습생은 “선사 취업 때 신고 이력이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돼 섣불리 신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습선원 하루 8시간 초과 근무 금지(항해 당직 16시간은 예외)’와 ‘일주일 하루 휴무’ 강제를 핵심으로 한 선박직원법 및 선원법이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지만, 민간 실습선 대부분이 먼바다에서 활동해 현장감독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실습선에 직접 가 설문 등을 통해 운영실태 조사를 하게 했다. 하지만 사실상 감독이 정박 배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실제 근로현장의 문제점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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