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용도 변경·공공기여금 변수

부산외대가 이전한 후 5년 동안 방치됐던 부산 남구 우암동 옛 부산외대 부지가 청년 창업공간·주거시설 등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부산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른 시일 내 옛 부산외대 캠퍼스 공공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부산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그동안 시와 부산외대를 운영하는 성지학원은 뉴스테이, 임대주택 등으로 해당 부지의 개발 방향을 논의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이 부지를 시비로 매입해 청년 임대주택·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신규투자사업 사전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오면서 해당 부지 개발방안은 지금까지도 확정되지 못했다.

시와 LH는 이번 MOU를 계기로 해당 부지의 공공 개발 방향의 큰 틀을 잡는다. MOU에는 이 곳을 청년 주거 시설과 창업 시설, 테라스 하우스 단지, 철탑 마을을 위한 순환형 주거 주택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LH가 성지학원과 토지 매수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LH는 시와 MOU를 맺은 후 곧바로 성지학원과 토지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 절차를 진행한다.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옛 부산외대 부지는 현재 자연녹지(67%)와 2종 일반주거지역(33%)으로 묶여 개발하려면 용도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미 시는 해당 부지를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로 지정했다.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제도’는 유휴 토지나 대규모 시설 이전 용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시가 현금 등으로 공공 기여금을 받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와 2종 일반주거지역이 각각 2종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될지, 공공 기여금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다.

시 관계자는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공공 기여금을 받는데 공공 기여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용도가 변경돼도 수익 시설이 아닌 공공시설이 주로 들어갈 것”이라면서 “시가 전향적으로 공공 기여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