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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알바생, 키우던 고양이 학대 후 죽여... 동물학대 처벌 규정은

소재현 인턴기자 | 2019.12.12 13:01

  
피시방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죽인 뒤 건물 밖으로 던진 알바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손으로 고양이 사체 옮기는 알바생. 페이스북 캡처
건물 뒤편에 버려진 고양이 사체. 페이스북 캡처
지난달 16일 새벽 3시께 부산의 한 피시방에서 A씨는 점포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부스럭 거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배를 때리고 목줄을 잡아당기는 등 30분 이상 학대했다.

학대 후에도 고양이가 계속 울자 A씨는 고양이를 3층 창문 밖 시멘트 바닥으로 던져 살해했다.

이후 피시방 직원들이 고양이를 찾으려 CCTV를 돌려본 후 A씨의 학대 행위를 알게 됐고 건물 뒤편 쓰레기 더미에서 버려진 고양이 사체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피시방 내 CCTV에는 A씨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행위와 사체를 한손으로 들고 옮기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자 측은 해당 영상과 사진을 페이스북 등 SNS에 올렸다.

결국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를 살해 혐의를 포함한 동물 학대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동물학대 처벌 규정으로는 동물보호법 제 8조 1항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금지 사항과 제 8조 2항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금지 사항이 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일명 ‘경의선 고양이 살해’ 사건에서 고양이를 학대 후 살해한 혐의를 받은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1심에서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으며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지속적인 고양이 학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A씨의 처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소재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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