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사 공무원은 앞으로 하급자에게 모욕적 언행을 하거나 회식 강요 같은 갑질을 하지 못한다. 시의회가 이런 내용의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의회는 김미형 시의원의 대표발의로 바람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소위 갑질 행위 공무원을 징계하는 내용이 담긴 ‘울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갑질은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 등이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사적 이익 추구, 모욕적 언행, 사생활 침해,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 지시, 원하지 않는 회식 참여 강요 등이 해당된다. 조례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공무원, 시가 설립·출자·출연한 공사·공단·법인 임직원 등이다.

조례 준수를 위해 시장은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는 전담 감사, 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해 운영할 수 있다.갑질 행위자에 대해선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다. 또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 또는 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