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을 비롯한 법안을 의결했다.

교통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개정안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운송사업자가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해외 출장 중인 김현미 장관을 대신해 국토위에 자리한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여객자동차법이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타다와 택시 모두를 위한 법”이라며 “(법 시행이)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쳬게를 완성할 예정이다. 새로운 법 안에서 합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개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