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의 소음 발생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경남 김해시가 부산시(강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해시의회 김형수 의장은 4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김해공항 소음과 관련해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문제에서 김해가 부산에 비해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김해공항 소음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비와 관련, 2005년부터 부산시와 김해시가 각각 9 대 1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 부산은 16억 2000만 원이며 김해시는 1억8000만 원이다. 이는 김해공항의 소음도 조사를 하면서 정부가 대책지역(75~80웨클 이상)만 반영하고 인근지역(70~75웨클)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정부의 2018년 김해공항 소음도 조사에서 부산은 대책지역 가옥 수가 830세대로, 김해는 134세대로 나왔다. 문제는 인근지역인데 김해는 3만263세대나 될 정도로 많은데 반해, 부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산의 인근지역 세대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정부는 김포공항의 경우 주민 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한 공항소음도 조사에서 대책지역과 인근지역을 함께 반영하고 있다.김 의장은 “김해공항도 김포공항의 기준을 적용하면 김해와 부산은 사업비 배분비율이 거의 비슷해진다”고 주장했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