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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청장 고발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황, 작년 3월 울산경찰청장 시절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
박정민 기자 일부 연합뉴스 | 2019.11.26 20:56
- 靑 민정수석실서 넘겨받은 정황
- 선거개입 의혹 수사 확대 전망

경찰이 지난해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으려고 사실상 ‘하명수사’를 벌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황 청장이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 16일 김 전 시장 동생이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울산시장 비서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김 전 시장은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은 상태였지만 같은해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당시 야권이 표적·기획수사라고 반발했지만, 경찰은 김 전 시장의 동생과 형, 비서실장 등을 입건하고, 김 전 시장이 과거 편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과 관련한 수사도 벌였다. 경찰은 수사 결과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이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시장과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황 청장을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 고발했다. 황 청장은 최근 내년 총선에 출마할 뜻을 내비치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황 청장 고소·고발 기록을 넘겨받은 이유로 “사건 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울산지검에서) 기록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당시 울산경찰이 김 전 시장을 표적수사해 지방선거에 개입했는지 규명하려고 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황 청장은 물론 조 전 장관 등 전·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박정민 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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