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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송 협의양도 보상자에게만 ‘딱지’(택지 우선 분양권) 지급 불공정 논란

원활한 보상 위해 마련한 제도, 분양권 차액 남길 수 있어 선호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2019.11.19 19:46
- 협의 거부한 700여 명은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신도시 조성 사업지 보상자들에게 제공하는 택지 우선 분양권(일명 딱지)을 협의 양도를 수용한 사람에게만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LH 경남지역본부와 민원인들에 따르면 LH 측은 최근 양산 사송신도시 보상자들을 대상으로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보상과정에서 협의양도를 한 사람만 대상자로 선정하고 수용재결로 보상을 받거나 기한 내 자진이주를 하지 않은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양산 사송신도시 내 전체 보상 대상자는 1300여 명인데 이 가운데 협의양도를 수용한 사람은 600여 명이고 이를 거부한 사람은 7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절반이 넘는 보상자가 협의양도 택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협의양도 택지 제도는 LH가 원활한 보상을 위해 2009년 10월 자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사업지에 400㎡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협의양도를 한 사람이다. 이들에게는 보상가 외에 사업지의 단독 주택지 내 165~265㎡의 택지를 싼 값(조성원가의 110%)에 우선 분양권을 준다. 이 분양권은 매도가 가능해 적지 않은 차액도 챙길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

이에 대해 대상에서 제외된 보상자들은 “사업지가 그린벨트여서 보상가가 적어 협의양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불응했다고 부가혜택에서 제외시키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발끈했다 . 이들은 “토지가 그린벨트에 묶여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보상마저 차별을 받으니 기가 찬다. 공기업인 토공이 관련 법령에도 없는 고무줄 보상 기준을 만들어 자신들 이익만 챙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토공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협의양도인 우선분양 관련 근거규정이 있다. 자체 공급기준에 의거해 시행하고 있어서 양산 사송신도시만 특별히 민원인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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