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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쌀 등 경남 농산물 상위 7개 품목, 선진국 전환 때 관세감축 효과 없어져”

경남연구원, 정책소식지서 밝혀…지자체 수출지원에도 영향 판단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2019.11.19 19:44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선진국 지위 전환 방침에 따라 경남도내 7개 품목 농산품이 WTO 농업협정문에 명시된 낮은 관세감축률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남연구원 이문호 연구위원은 최근 발행한 연구원 정책소식지(G-BRIEF)에 ‘WTO 선진국 지위 전환에 따른 경남 농업부문 영향’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예측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글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전환할 때 경남에서 생산량이 많은 상위 20개 품목 중 양파, 쌀, 버섯, 풋고추, 마늘, 감자, 파프리카 등 7개 품목이 관세감축률 효과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남은 전국에서 농축수산물 수출이 가장 많은 지역인 까닭에 선진국으로 전환되면 농축수산물 수출을 위해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수출보조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수출에 드는 인건비, 수출농단 시설 개선 비용, 물류비, 포장재비, 수출농산물 검사비용, 마케팅비용과 인센티브 지원까지 수출 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지원사업을 줄여야 해 수출 관련 보조사업들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경제적 위상(국내총생산 세계 12위, 수출 6위, 국민소득 3만 달러)과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두고 미국과의 첨예한 대립을 우려한 부담감으로 꼽았다.

또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 할 경우 중국·인도 등 개도국들이 우리나라를 문제 삼아 국제적 갈등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WTO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함에 따라 수입농산물에 부과하던 고율 관세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관세 인하 폭이 줄고 혜택 시기도 기존보다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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