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국가와 사하구청을 상대로 국가 배상신청과 민사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하구는 “산사태 발생으로 피해를 본 7개 공장이 중심이 돼 구와 정부를 대상으로 배상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산사태 붕괴 지점이 국방부가 점유한 땅이고 구가 관리하는 인공 수로와 부지가 포함돼 있어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일어난 구평동 산사태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7개 공장이 피해를 입었다. 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인 사망자 한 명을 제외한 사망자 3명의 유족에게 약 3000만 원을 지급 예정이다. 하지만 피해액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공장 7곳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돼도 사기업은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은 이와 함께 땅소유자인 동아학숙을 대상으로는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하구는 우선 대한토목학회에서 진행 중인 산사태 원인 정밀조사를 보고 일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대한토목학회 조사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 발표 후 정확한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