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내 조례 만들고 예산 확보키로
- 신혼 전·월세 지원도 확대 추진

경남 창원시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상회해 계약이 끝나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안전장치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책임지는 제도다. 이 제도에 가입하려면 먼저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1억 원 이하의 공동주택·다가구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연 0.173% 수준인 보증료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조례를 제정한 뒤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시는 경남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작했던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를 지원하는 정책이다.이 정책은 인근 김해· 진주시·사천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시는 신혼부부 인정 기간을 혼인신고일 기준 5년에서 7년 이내로 늘리고, 지원금을 현행 최대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높여 대상자와 금액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허 시장은 주거 지원 외에 지역 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오는 2023년까지 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수거대행 민간위탁 업체 12곳 모두를 ‘비수도권 최초’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서비스인데도 민간위탁 업체가 관행적으로 독점 운영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의 고용과 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다.

허 시장은 “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거 분야의 지원을 늘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