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시 늘리지 않겠다던 교육부
- 대통령 한 마디에 입장 뒤집자
- 전교조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
- 교총도 “새로운 논의 장 필요”

- 4년제 대학 198곳 중 52.8%
- “정시 비중 30% 미만이 적당”

- 한국당 ‘공정리그’ 부경대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모집을 확대하겠다고 언급(국제신문 23일 자 3면 보도)한 이후 지역 교육계가 혼란에 빠졌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의 쏠림이 심각한 서울지역 일부 대학에 대해 정시 비중을 30%까지 높이는 방안을 이미 추진해 왔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교육계에선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논란이 확산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부산 남구 부경대 용당캠퍼스에서 열린 ‘저스티스리그-공정 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성효 전문기자 kimsh@kookje.co.kr

진보 성향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도 반대 움직임에 동참했다. 김 교육감은 23일 “정시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교육에서 수능 중심으로 문제 맞히기식 교육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김승환(전북도교육감) 회장과 대입제도개선연구단 박종훈(경남도교육감) 단장도 성명을 내 정시 확대 방침에 반대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은 성명에서 “정시 확대가 가져올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을 우려한다.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교육부는 정시 확대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하고서 인제 와서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박 단장은 “교육부가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없다”고 성토했다.전교조와 교총도 한목소리로 반대 견해를 밝혔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으로 교육 백년대계가 좌우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9월 대입제도 개편 언급에 이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대입정책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교총 역시 “대입제도는 정치적 요구에 좌우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당·정·청 간 엇박자를 드러낸 것이며, 교육 현장의 혼선만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정시 확대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해 왔지만,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30%를 뛰어넘는 비율을 특정 대학에 강제하겠다는 의미라면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8~16일 4년제 대학 198곳을 대상으로 정시 비중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응답한 89개 학교 중 52.8%가 “30%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정시 비중 50% 이상에 찬성하는 대학은 한 곳도 없었고, 40% 이상을 적정하다고 본 대학은 5곳뿐이었다.

한편, 한국당 ‘저스티스 리그(Justice League, 공정 리그)’는 이날 부경대 용당캠퍼스에서 ‘공정 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 : 정시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저스티스 리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현 대입제도의 불공정 사례를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당 대표 특별기구다. 황교안 대표는 간담회에서 “아빠 세대는 희망 사다리를 마음에 품고 올라왔는데 이제는 조 아무개 사람의 딸이 아니면 사다리를 타기 힘든 세상이 됐다”며 “희망의 사다리가 다음 세대에게 주어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최영지 김미희 기자 jad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