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이웃 여성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절도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6월 이웃에 혼자 사는 여성 B 씨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평소 B 씨가 현관문 장금장치 비밀번호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보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A 씨는 집 안 물건을 살피던 중 때마침 귀가한 B 씨에게 발각돼 달아났다. B 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A 씨를 발견한 이후 두려움에 떨었고, 이틀 뒤 보증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급하게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7년에도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 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합의나 공탁도 거부하면서 A 씨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eje.co.kr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절도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6월 이웃에 혼자 사는 여성 B 씨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평소 B 씨가 현관문 장금장치 비밀번호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보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A 씨는 집 안 물건을 살피던 중 때마침 귀가한 B 씨에게 발각돼 달아났다. B 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A 씨를 발견한 이후 두려움에 떨었고, 이틀 뒤 보증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급하게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7년에도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 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합의나 공탁도 거부하면서 A 씨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e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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